양성징병제 언급? 병역법 헌법소원 결과

남자는 군대를 가고 여자는 안 가는데 이거 차별 아닌가요?라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은 2010년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발생했습니다. 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으며 지난 판결과 차이는 없는지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병역법제3조: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발생

대한민국 병역법에서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고 여성의 경우 지원 했을 때  복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 사건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있거나 이행 예정인 남성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등 5명에 의해서  발생하였고 그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병역법은 합헌이라고 결정되었다. (참고로 헌법소원은 3번째이며 2010년엔 재판관 6대 2로 2014년엔 전원일치로 합헌으로 결정 났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 "합헌"

헌법재판소에선 "병역의무 범위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군군에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하며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국회의 입법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며 추가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신체능력의 차이와 다른 나라에도 여성 징벌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이유로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에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내 출산율이 심각하게 저조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병역 인원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양성 징병제나 모병제 등 전환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되어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군대 징집에 대한 언급은 지난 재판에선 등장하지 않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참고 : 양성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양성징병제란 여성과 남성 모두 병력으로 징집되는 제도를 뜻한다. 대부분 징병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남성만을 징병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양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대표적인 나라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미얀마 정도이다. 이 나라들의 특징은 인구규모가 작은 나라이며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 : 헌법 소원이란

헌법 소원이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을 원하는 자는 청구인, 침해된 권리와 그 원인 되는 공권력 등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재판소에 제출하면 되고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재판 결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해당 법령으로 유죄 확정 판정받은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